다음 중 「해양경비법」 제12조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선박은 해상검문검색의 대상이 된다.
㉡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선박이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