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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양경비법 일일모의고사 5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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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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