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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양경비법 일일모의고사 6번(승진,기출)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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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활동 중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경사 승진시험 기출

  •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 ②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에 실시 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상검문검색의 국내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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