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진압과 수사
㉤ 해양에서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활동
㉥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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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은 ㉣, ㉤
㉣ 범죄에 대한 예방은 맞지만, 이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따라야한다.
㉤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 활동은 경비가 아니라 수상구조법에 따른 구조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