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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②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나,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③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이다.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62.79% 정답
②	23.26%
③	6.98%
④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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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행사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2.38%
②	7.14%
③	2.38%
④	88.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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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갑은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19.05%
②	2.38%
③	9.52%
④	69.0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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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고 고용률이 60 %인 국가의 실업률은?

해설
정답	④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이 80%이므로 노동가능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경제활동인구는 80명이다. 고용률이 60%이므로 취업자는 60명이고, 실업자는 20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은 [20/80] × 100 = 25%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4.88%
③	39.02%
④	56.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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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소득세 부과방식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누진세제이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 10% = 200만 원, 2017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 5% = 100만 원이다. 따라서 소득세액은 100% 증가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7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 5%] + [1,000만 원 × 25%] = 350만 원이고,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 10%] + [1,000만 원 × 20%] = 400만 원이므로 소득세액이 증가하였다. ④ 누진세제하에서는 연간 소득이 3배가 많으면 소득세액은 3배보다 많게 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7.32%
②	21.95%
③	58.54% 정답
④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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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A이론 : 계층 이론, B이론 : 계급 이론 ①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은 계급 이론(B)이다. ② 다원론적 관점(계급, 위신, 권력)으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이론은 계층 이론(A)이다. ③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계급 이론은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25%
③	25%
④	5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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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해설 제시문에나타난 정보는 갑국에서 ① 지역구 선거와비례대표선거가 있다는 점, ②보통선거제가 실 시되고 있다는 점, ③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 ④ 1인 1표제라는 점, ⑤ 지역구 선거는 상대다수대 표제라는 점(선거구제로는 소선거구), 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점, ⑦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 등이다. ① 소선거구제는 다수득표자1인만이 당선되는 것으로 거대정당에 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 불리하다. ②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정당소속 후보자에게 투 표한유권자의표에비하여성과가치가낮으므로(비례대표의원선출에기여하지못함)이는평등선거원칙 에 위배된다. ③ 다수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복잡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비례대표제이다. ④ 가령유권자가 홍길동(A정당후보)을지지하나정당은 B정당을 지지하는 경우,후보자 개인을기준으로 투표하면 비례대표에서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 택권이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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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10%
②	10%
③	20%
④	6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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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해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상품 소비 중 입게 되는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체에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스스로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공급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등에는 면책이 된다. 하지만 회사가 공급 당시 결함을 알지 못한 이유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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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100% 정답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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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해설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과세액이 정의 관계를 보이는 조세제도는 비례세이다. 비례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오답해설 ① 비례세는 조세의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조세제도는 누진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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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④	10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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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해설 A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0,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40%이면 경제활동인구는 6,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000명이다. 만약 실업자가 200명이면 취업자가 5,800명이므로 고용률은 58%가 되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취업자가 5,700명이므로 고용률은 57%가 된다. B국의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취업률은 98%이다. 이때 경제활동인구는 15,000명이고 취업자는 14,700명이 된다. 만약 생산가능인구가 30,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고, 생산가능인구가 25,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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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100% 정답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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