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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647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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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④
해설 ① 행위 당시의 판례의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97도3349).
②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7.10.26. 2015헌바239) ③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09헌바83)
④ 헌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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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③ (헌재 2000. 8. 31. 97헌가12)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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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④
해설 ①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② (89헌마160)
③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등)
④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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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보
4.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②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③ 국회법 제79조의2
④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닌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 선포행위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가결 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 8. 30. 2009헌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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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④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④ 국회법 제1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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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④
해설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②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④ (96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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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② (헌재 2004.9.23, 2003헌아61)
③ (헌재 2006.5.25, 2003헌바115)
④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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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 교도소장이 교도소 순시 중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거실 내 봉사원의 구호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

해설
정답 ①
해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92헌마174).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헌마442).
㉢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재 2016.5.26. 2014헌마1002)
㉣ 교도소장이 교도소 순시 중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거실 내 봉사원의 구호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07.26, 2011헌마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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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ormer times people believed that thunder and lightning were signs of _______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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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밑줄에 적절한 것은?

 In former times people believed that thunder and lightning were signs of _______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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