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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사면권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③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사한다(헌법 제89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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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25%
②	25%
③	25% 정답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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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09.국회8급변형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0.28, 92누9463). ①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헌재 1997.1.16, 90헌마110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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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33.33%
②	33.33%
③	16.67%
④	16.67%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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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헌법개정안확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확정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은 제안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④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과 앞에서 검토한 현행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5.12.28, 95헌바3).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한계를 넘어선 개정헌법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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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14.29%
②	14.29%
③	57.14% 정답
④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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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다툼 시는 판례에 따름)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는 신뢰보호의 필요성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새로운 입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1.2.22, 98헌바19). ② 헌재 1999.7.22, 98헌마480 ③ 헌재 2001.2.22, 98헌바19 ④ 헌재 1997.11.29, 97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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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 정답
②	0%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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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권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 시는 판례에 따름)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환경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미래의 후손이다. ① 대판 1991.7.23, 89다1275 ② 대판 1984.6.12, 81다558 ③ 헌재 1998.12.24, 98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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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
②	0%
③	25%
④	2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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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경정승진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법상의 보험료부과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하는 부과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파악된 실소득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64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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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 정답
②	0%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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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접수나 해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에는 탄핵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이전에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53조).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측근비리나 경제 파탄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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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③	2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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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

다음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항목인가?

㉠ 헌법소원은 언제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다.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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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 정답
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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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 시는 판례에 따름)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② 현대국가에서 헌법에 정당규정을 명시하는 국가는 증가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헌법에서는 정당규정을 헌법에 미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차 개헌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규정한바 있다. ③ 헷세는 현대국가는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당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④ 헌법 제8조는 정당의 특권과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 조항으로, 일반결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법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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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5% 정답
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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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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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경정승진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2.28, 2011헌바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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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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