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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③에 의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정 불량으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 금품비위나 성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 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9급 공무원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 에듀윌 제8회 전국모의고사 에듀윌 제8회 9급 공무원 모의고사 아니할 수 있다. ②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직급 ·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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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
②	40% 정답
③	4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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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2.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 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 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해설	지방의회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의 수리 및 청원권, 내부조직권, 의사의 자율권, 의원에 대한 신분사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에 관한 권한은 없다. [오답]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 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③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에는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 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ㆍ응답권 등이 포함된다. 행정 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14일, 기초자치단체는 9일의 범위 내로 한다. ④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 중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ㆍ응답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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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0% 정답
②	0%
③	40%
④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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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해설
정답	①
해설	제시문과 같이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는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패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오답] ② 일탈형 부패는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적 부패이다. ③ 회색 부패는 사회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이 지만, 사회구성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이다. ④ 비거래형 부패는 공무원과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주고 받는 거래형 부패와 달리 공무원이 공금이나 예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기형 부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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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0%
④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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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4.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③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고 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 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며,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기관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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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
③	60% 정답
④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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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5.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전자정부는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는 정부이다. 전자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을 기반으로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형 정부를 지향 한다. ② ‘나라장터’와 ‘전자통관시스템’은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G2B에 해당하 며, G2G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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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6.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 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다. 이중 직접경영 방식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오답]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직접 경영형태에 해당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 으로 회계를 운영한다. 단,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심의와 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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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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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내부임용 중 수평이동(전환배치)에는 전직, 전보, 전입, 파견 등이 있다. 이중 전직은 등급은 같지만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오답] ①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하강 인사이동은 강등이다. 강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계급은 한 단계 낮추고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 ③ 공모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 하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의 30%, 과장급 직위의 20%를 공모 직위로 한다. ④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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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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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기제 공무원 중 제시문에 해당하는 유형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시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해설
정답	③
해설	임기제 공무원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있다. 이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의 시간을 근무한다. [오답] ①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 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②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④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을 하거나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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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9.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 생산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
진다.
㉢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
킨다.
㉣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입 및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
㉤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
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해설	㉡은 MBO에 대한 설명이다. ㉣ TQM은 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므로 정태적이 아니라 계속 변동되는 목표이며, 산출이 아니라 투입과 과정 의 계속적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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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델파이기법은 토론 없이 미래 예측에 대한 전문가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주관 적 예측기법이다. 즉 토론이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① 델파이기 법은 해당분야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관적인 분석 기법이다. ②는 브레인스토밍, ③은 명목집단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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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2.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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