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관찰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공민권적 권리인지, 사회권적 권리인지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

※ 마샬의 시민권 이론

⑴ 개념 : 마샬은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원리와 시민권이라는 평등한 권리가 어떻게 근대에 나란히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⑵ 공민권 : 18세기

①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로서, 인신의 자유, 언론사고 신념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법원이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③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근본원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관계의 성립과 사적소유권의 근간이 된다.

⑶ 정치권 : 19세기

① 정치권은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다.

② 국회와 지방의회가 정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③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각 정당들은 집권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통해 자신들의 복지욕구를 표출하게 된다.

⑷ 사회권 : 20세기

①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 또는 보장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유산을 온전히 향유하고 그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교육제도와 사회서비스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③ 사회권은 국가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⑸ 한계

① 마셜의 시민권은 영국의 남성 백인에게만 효력을 갖는 권리에 불과하며, 여성, 흑인, 장애인 등 다른 집단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② 사회변화에 대한 단선적, 진화론적 접근은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갈등이나 행동, 정책결정과정상의 복잡한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③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특성을 갖는 사회의 경우, 사회권을 발달순서가 다를 수 있고,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상이한 시기나 상이한 국가에 대한 사회권의 특성과 개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④ 복지개념을 사회권으로만 제한된 시각에서 파악하여 직업복지, 자발적 복지 등의 영역들이 제외되었으며, 사회구조와 복지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화된 틀이 부족하다.

⑤ 마셜은 특정 시민권의 범주를 특정 역사적 시기에 제한하여 한 시기에 여러 가지 시민권의 유형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영국 여성은 1857년 결혼 및 이혼법이 통과되면서 재산권을 획득했다. 참정권이나 정치권을 획득한 것은 이보다 더 늦은 20세기에 가능했다.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여성 참정권법은 1918년에 통과되었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능하게 만든 성차별금지법도 1919년에 이르러서 제정되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용어의 뜻

⑴ 사회복지사업 :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⑵ 지역사회복지 :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⑶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⑷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⑸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⑹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⑺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설> 

기본소득 (basic income)

⑴ 개념 : 기본소득은 사회의 모든 개인(보편성)에게 조건없이(무조건성)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개별성)로 지급되며, 노동요구나 노동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소득이다.

⑵ 3가지 특성

① 보편성 :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야 한다.

② 무조건성 : 노동의사나 자산조사 등과 관계없이 조건없이 주어야 한다.

③ 개별성 : 가족단위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해설>

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 적용 제외 사업장

⑵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자 부담한다.

⑶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 :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⑷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해설> 

① 수용, ② 개별화, ③ 자기결정원리

※ 비밀보장 원칙

⑴ 비밀보장 원칙이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치료목적 외에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⑵ 예외 : 다른 전문가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는 경우, 동료와의 사례회의를 하는 경우, 기관에 기록하는 경우, 타인이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학대 및 방임, 절도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비밀 등은 보장되기 어려운 상대적 원리이다.

⑶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모든 정보에 대한 법적 비밀보장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해설>

사례관리 실천과정

⑴ 사례개발 및 접수 : 의뢰되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기관이나 현장에서 최초로 접촉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의 확인, 신뢰감 형성,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⑵ 욕구사정단계 : 클라이언트의 주위환경을 포함한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인 과정이다.

⑶ 계획단계 : 계획단계는 사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⑷ 개입단계 : 사례관리자가 개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사회관계망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나 기관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① 내부자원 획득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 : 이행자, 안내자, 교육자, 정보제공자, 지원자 역할

② 외부자원 획득을 위한 간접적 서비스 제공 : 중개자, 연결자, 옹호자 역할

⑸ 점검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⑹ 평가 : 사례관리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원조활동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와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해설> 

사회복지관 사업

⑴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⑵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⑶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