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미

대통령 중심

내각 중심

성립 배경

미국

영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엄격한 권력 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권력 융합의 형태

⇒ 입법부와 행정부는 유기적 관계

정부구성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함 ⇒ 내각과 의회는 상호 정치적 책임을 짐

국가원수

대통령

군주 또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

대통령(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내각 총리(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일 뿐 국가 원수는 아님)

특징

엄격한 권력 분립(이원적)

정부의 의회 해산권 부인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부인

정부의 법률안 제안 부인

의원의 각료 겸직 금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권력 융합의 형태(일원적)

정부의 의회 해산권 인정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

정부의 법률안 제안 인정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장점

정국이 안정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

다수당의 횡포 방지(법률안 거부권)

정치적 책임에 민감 → 책임 정치 가능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 → 능률적 행정 처리

단점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우려

⇒ 여소야대의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움

대통령 독재화의 우려 있음

소수당 분립 시 정국 불안의 우려

다수당의 횡포 우려

1. 세력 균형 전략(여럿이 하나에 대항하기 위하여)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적대 세력과 힘의 균형을 갖춤으로써 침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때 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하여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ex)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2. 집단 안보 전략(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성적인 인간에 의해 구성된 국가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가가 구성원이 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상 국가의 침략 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집단 안보는 사전에 적과 우방을 구별하지 않지만,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자가 등장할 경우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ex) 국제 연합(UN)

관료제

탈관료제

ㆍ수직적, 하향식, 중앙집권적

ㆍ수평적, 상향식, 분권화 조직

ㆍ자율성, 창의성 결여

ㆍ자율성, 유연성, 신속성

ㆍ안정성, 정규직, 고정급, 형식·절차 중시

ㆍ안정성 결여, 계약적, 성과급, 업무 중심

ㆍ중간관리자 역할 중요

ㆍ중간 관리자 역할 축소

ㆍ근대 산업사회에 효율적

ㆍ정보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