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 있다.

나. 경찰형벌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다.「지방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마.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해서는 안 된다.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용이하다.

㉢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인사배치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

㉠ 정보는 정보 사용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하게 될 문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 정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능한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보라 할 수 없다.

㉠ 무기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