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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을 인정받았다. 이때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단 이때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은 400만원이고,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이다.)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o)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35만원이 된다(소득평가액 2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00만원의 30%이므로 120만원이 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20만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35만원)을 차감한 85만원이 생계급여액이 된다. ②③④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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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을 인정받았다. 이때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단 이때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은 400만원이고,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이다.)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o)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35만원이 된다(소득평가액 25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00만원의 30%이므로 120만원이 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20만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35만원)을 차감한 85만원이 생계급여액이 된다. ②③④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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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①③④⑤ (O) * 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①) 2. 주거급여(③) 3. 의료급여(④) 4. 교육급여(⑤)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X)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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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①③④⑤ (O) * 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①) 2. 주거급여(③) 3. 의료급여(④) 4. 교육급여(⑤)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X)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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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③
해설	①②③⑤ (O) * 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①,②)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③)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④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이해해야 한다.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의 재해가 아니라도, 즉 업무수행성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즉 업무기인성이 있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다.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기인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용무는 업무기인성이 없는 개인적 행위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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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해설
정답	③
해설	①②③⑤ (O) * 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①,②)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③)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④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이해해야 한다.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의 재해가 아니라도, 즉 업무수행성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즉 업무기인성이 있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다.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기인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용무는 업무기인성이 없는 개인적 행위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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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o)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또는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이 지닌 사회복지적 가치를 국민에게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② (o)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 사회통합과 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②) - 사회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소득재분배를 통해 시장실패를 시정하며,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②) - 개인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이끈다.(②)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③ (x)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 맞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및 자원배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가치지향적이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종류로는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등이 있고, 각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적절한 수준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④ (o)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정책을 선호한다. 참고로 스웨덴이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록동맹(赤綠同盟)에 있다. 적록동맹이란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연대를 말한다. 원래 노동자는 당시 지주(地主)였던 농민과 동맹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사회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를 성사시켰으며, 이 동맹으로 인해 1932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보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⑤ (o) ‘일부 사회구성원’이란 부자를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 지향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즉 빈자에게 유리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빈자의 적극적 자유는 실현되겠지만, 부자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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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o)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또는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이 지닌 사회복지적 가치를 국민에게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② (o)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 사회통합과 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②) - 사회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소득재분배를 통해 시장실패를 시정하며,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②) - 개인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이끈다.(②)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③ (x)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 맞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및 자원배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가치지향적이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종류로는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등이 있고, 각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적절한 수준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④ (o)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정책을 선호한다. 참고로 스웨덴이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록동맹(赤綠同盟)에 있다. 적록동맹이란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연대를 말한다. 원래 노동자는 당시 지주(地主)였던 농민과 동맹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사회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를 성사시켰으며, 이 동맹으로 인해 1932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보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⑤ (o) ‘일부 사회구성원’이란 부자를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 지향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즉 빈자에게 유리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빈자의 적극적 자유는 실현되겠지만, 부자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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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해설
정답	①
해설	㉠㉡ (o) 신자유주의란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여 시장체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를 비판하며, 시장의 기능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정책(또는 복지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 ㉢ (o) 신자유주의는 시장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성, 탈규제, 선별주의, 민영화 정책 등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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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해설
정답	①
해설	㉠㉡ (o) 신자유주의란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여 시장체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를 비판하며, 시장의 기능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정책(또는 복지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 ㉢ (o) 신자유주의는 시장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성, 탈규제, 선별주의, 민영화 정책 등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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