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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및 소방산업의 육성

1.

다음 중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명ㆍ해임권자는 누구인가?

해설
정답	④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ㆍ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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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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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② 맞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틀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맞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①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②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③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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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소방청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 틀림,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은 국가의 책무 및 역할이다. ③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청장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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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	①
해설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및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의 기능이다.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청장의 업무이며, ㉣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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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안전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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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해설
정답	①
해설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18.6.27. 법률 개정으로 소방기본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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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경기 소방교】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 맞음, ①, ②, ④ 및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이다. ③ 틀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 지원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연구ㆍ개발사업의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법 제39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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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7년 통합 소방교】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한국소방안전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조)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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