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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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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
1.
다음 「소방공무원법」 관련된 법령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G 틀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청의 훈령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복제규칙

행정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운영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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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27.78%
48.15% 정답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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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
2.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례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해설

B 틀림

소방공무원의 보수는 그 대상이 아니며 복무가 그 대상이다. 소방공무원법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③ 소방공무원의 복무
④ 소방공무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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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정답
0%
9.38%
해설
정답
해설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면, 해임, 면직은 공무원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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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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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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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
4.

다음 ㉠, ㉡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법령의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해설
정답
해설
㉠은 전보, ㉡은 최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이다. 「소방공무원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②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③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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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82.14% 정답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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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
5.
임용에서 소방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임용은 소방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구분

 처분의 종류

 공무원관계의 발생

 신규채용 : 임명(공무원신분관계의 신규설정행위)

 공무원관계의 변경

 승진, 강임, 강등, 파견,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공무원관계의 소멸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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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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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소방공무원법은 내용상 신분법, 체계상 특별법, 형식상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다.
① 신분법 :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법이다.
소방공무원만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신분법이며,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신분법이다.
② 특별법 : 소방공무원에게는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소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실체법 : 소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실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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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4.17%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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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반
7.
다음 징계의 종류 중 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해설
임용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말하며 소방공무원법령에서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 13개를 규정하고 있다.
A 파면은 공무원관계의 소멸,
B, G 강등과 정직은 공무원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이다.
M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의 종류 중 감봉과 견책은 임용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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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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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정답
해설
정답
해설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특정직(소방공무원)이지만 일반직 공무원도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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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76.47% 정답
11.76%
해설
정답
해설
A 맞음, 직위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B 틀림,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은 직급이 아니라 직군이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G 맞음, 직렬이란 직무의 존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즉 직무는 같은 종류에 해당되지만 책임의 수준이나 곤란성이 다른 직급들을 모은 것이다.
M 맞음,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群)이다.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직렬을 다시 세분한 것이 직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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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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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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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M 틀림,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은 직무등급이 아니라 직급이다.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이에 반해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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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14.29%
14.29%
57.14%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