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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1.

소방청장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감독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이 소방청장의 안전원에 대한 업무감독사항이다. 총회의 중요의결사항 규정은 18. 6. 삭제되었다. ②, ③, ④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감독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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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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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안전원의 업무 중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

해설
정답	②
해설	소방청장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감독 업무 중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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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정답
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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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청장의 안전원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안전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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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③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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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ㆍ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고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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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6.67% 정답
③	0%
④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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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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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정답	①
해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2조) 1.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외의 강제처분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이동)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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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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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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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정답
②	0%
③	0%
④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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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소방기본법의 벌칙에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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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③	0%
④	10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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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의 적용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해설
정답	②
해설	②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및 4회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150만원, 4회 위반이 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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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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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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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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