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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및 신분보장

1.

시․ 도 소속 국가직 소방정의 휴직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는? 【15년 지방소방위】

해설
정답	②
해설	B 맞음,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소방공무원법 제25조) 시․ 도 소속 국가직 소방정의 휴직처분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 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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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8.89%
②	70% 정답
③	0%
④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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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2년간 받은 경우 의무복무의 기간은? 【13년 소방위】

해설
정답	④
해설	M 맞음, 임용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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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③	0%
④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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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서울 소방교】

해설
정답	①
해설	A 틀림, 시ㆍ도지사는 제외시켜야 한다.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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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7.37% 정답
②	7.37%
③	3.16%
④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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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5년 서울 소방교 수정】

해설
정답	②
해설	B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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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100% 정답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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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관할은? 【17년 통합 소방교】

해설
정답	③
해설	G 맞음,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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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
②	25%
③	25% 정답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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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G 틀림,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은 소방청장이 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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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5%
②	25%
③	0% 정답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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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소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정답	①
해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소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소방공무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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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 정답
②	0%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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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A 맞음,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B 틀림,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복제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정하게 된다. G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소방공무원법 제27조) M 복무규정(소방공무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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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정답
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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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공무원 제복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해설

M 틀림,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한다. 119배지는 부속물이 아니고 휘장에 속한다.

종류	구 분
소방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
소방모	정모(正帽), 기동모 및 훈련모로 구분
소방화	단화, 기동화 및 활동화로 구분
휘장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
부속물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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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③	0%
④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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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B 틀림,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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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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