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되어 가고, 또한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중이용업의 화재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왔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의 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을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2.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소방 규제내용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A 맞음, 90년대 초반 노래방ㆍ노래연습장 등으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3월 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B 맞음, 95년 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경찰청장의 시설점검 강화지시가 이루어지고 노래연습장 신규신고시 소방시설완비필증 제출을 요구(95.12.6)하였다. G 맞음, 2002.10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 때 찜질방업ㆍ산후조리원업ㆍ고시원업ㆍ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ㆍ수면방업ㆍ콜라텍업 등 신종자유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었다. M 틀림, 학원,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들어가는 등 다중이용업의 범위확대 및 비상구 기준 일부를 정비한 것은 2003.5.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6.3.24. 제정되고 2007.3.25. 시행되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④	0% 정답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3.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년 인천 소방장】

해설
정답	②
해설	B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정답
③	10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4.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소방 규제내용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A 맞음, 90년대 초반 노래방ㆍ노래연습장 등으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3월 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B 맞음, 95년 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경찰청장의 시설점검 강화지시가 이루어지고 노래연습장 신규신고시 소방시설완비필증 제출을 요구(95.12.6)하였다. G 맞음, 2002.10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 때 찜질방업ㆍ산후조리원업ㆍ고시원업ㆍ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ㆍ수면방업ㆍ콜라텍업 등 신종자유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었다. M 틀림, 학원,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들어가는 등 다중이용업의 범위확대 및 비상구 기준 일부를 정비한 것은 2003.5.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6.3.24. 제정되고 2007.3.25. 시행되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33.33%
③	0%
④	66.67% 정답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5.

다음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규정에서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 ), 다중이용업주의 (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정답	②
해설	B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93.75% 정답
③	0%
④	6.25%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A 틀림,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다. G 틀림,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M 틀림,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93.33% 정답
③	0%
④	6.67%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G 틀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2조②)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23.53%
②	5.88%
③	58.82% 정답
④	11.76%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정답	②
해설	B 맞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1항의 다중이용업에 대한 설명이다. ①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법 제2조① 제1호) ② 다중이용업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이 있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100% 정답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정의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 　　　 )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②
해설	B 맞음,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법 제2조①)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93.75% 정답
③	0%
④	6.25%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총칙

10.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A, B 맞음,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다중이용업이다. G 틀림,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M 맞음,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바닥면적에 따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5.56%
③	94.44% 정답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