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버스에듀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1.

화재위험평가 결과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를 명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해설
정답	③
해설	G 맞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60 이상이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D 등급 또는 E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②)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정답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2.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틀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G 맞음, 두 종류 이상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3.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일반적으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B 틀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가 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실무경력증명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이다. 기술인력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정답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4.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맞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16조④) B 맞음,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재발급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⑤) G 맞음, 소방청장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⑥) M 틀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⑦)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5.

다음에서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표자 ㉡ 사무소의 소재지

㉢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해설
정답	④
해설	M 맞음,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한 것은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 4가지이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영 제15조②)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④	0% 정답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6.

평가대행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소방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맞음, 평가대행자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④) 소방청장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②)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7.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1회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①

해설

A 맞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1회 위반으로 바로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 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1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라) 구비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구비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2) 등록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	등록취소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4)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등록취소
(5)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6)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평가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 후 2년 내 업무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8.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1차 위반 시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G 틀림,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 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등록취소이다. 1차 위반시 등록취소되는 것은 다음의 7가지이다. ① 제16조 제2항(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⑤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⑥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⑦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정답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9.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3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설
정답	③
해설	G 맞음,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1차 처분은 경고, 2차 처분은 업무정지 1월, 3차 처분은 업무정지 3월, 4차 처분은 업무정지 6월이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정답
④	0%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중요도 지정

다중이용업법

10.

다음 중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정답	④
해설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③	0%
④	0% 정답

메모저장 오답노트 제거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