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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에서 1회 위반의 경우 가장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정답

②

해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4.12.23.>(영 제23조 [별표 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제25조 제1항제3호	50	100	300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100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50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50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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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②	0% 정답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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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해설
정답	②
해설	B 맞음,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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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정답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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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정답

②

해설

B 맞음, 이 경우 6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24조①[별표 7])

위반행위	근거	금액(만원)
가. 안전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안전시설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200
2)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나.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 위반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 위반		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 위반		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 명령 위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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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
②	0% 정답
③	10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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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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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0% 정답
②	0%
③	0%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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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서 1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B 틀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모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6.25%
②	0% 정답
③	50%
④	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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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A 틀림,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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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①	30% 정답
②	42%
③	10%
④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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