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의 신고(신청)기한 및 처리기간 <★2018년 소방장>

민원업무

신고(신청)기한

처리기간

근거

◉ 설치허가 신청

설치공사 착수전

5일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원 발급 기술검토서 첨부

설치허가 신청전

3일

◉ 변경허가 신청

변경공사 착수전

4일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원 발급 기술검토서 첨부

변경허가 신청전

3일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 취급설비

카. 별표 4 Ⅻ제3호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취급탱크

타. 별표 4 Ⅻ제3호 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취급탱크의 지하매설

파. 별표 4 Ⅻ제4호 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하. 별표 4 Ⅻ제4호 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거. 별표 4 Ⅻ제4호 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 ｢소화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변경허가

제조소등 구분

(13종)

옥내소화전

(신설·교체·철거)

(3종)

옥외소화전

(신설·교체·철거)

(5종)

스프링클러

(신설·교체·철거)

(5종)

물분무등

(신설·교체·철거)

(8종)

자탐

(신설·철거)

(10종)

제조소

○

○

○

○

○

일반취급소

○

○

○

○

○

이송취급소

○

○

○

○

○

옥외저장소

×

○

○

○

×

옥내저장소

×

○

○

○

○

옥외탱크저장소

×

×

×

○

○

옥내탱크저장소

×

×

×

○

○

암반탱크저장소

×

×

×

○

○

지하탱크저장소

×

×

×

×

○

주유취급소

×

×

×

×

○

판매취급소

×

×

×

×

○

간이탱크저장소

×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

×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 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017년 소방위>

바. 별표 6 Ⅵ 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이황화탄소 옥외저장탱크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 6 Ⅺ 제1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

너. 별표 6 Ⅺ 제2호 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더. 별표 6 Ⅺ 제3호 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러. 별표 6 Ⅺ 제3호 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서.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어.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간이탱크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8. 옥외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 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특례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8년 소방위 등 매년출제>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2. 이송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의 변경허가

변경허가 有

변경허가 無

◉ 이송취급소

￭펌프설비：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

◉ 이동탱크저장소

￭펌프설비：신설

￭주입설비：설치 또는 철거

◉ 주유취급소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신설 또는 철거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위치를 이전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 간이저장탱크

◎ 암반탱크

◉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판매취급소

◈ ｢주입구｣ 및 ｢토출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의 변경허가

｢주입구｣의 변경허가 有

｢토출구｣의 변경허가 有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이송취급소

◈ 시행규칙 [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 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1. 배관

1. 위치도(축척：50,000분의 1 이상, 배관의 경로 및 이송기지의 위치를 기재할 것)

2. 평면도[축척：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부근의 도로·하천·철도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배관의 중심선·신축구조·감진장치·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압력계·방호장치 및 밸브의 위치, 시가지·별표 15 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재하고 배관의 중심선에는 200m마다 체가(遞加)거리를 기재할 것]

￭체가(遞加)거리：차례로 더하여 가는 거리

3. 종단도면(축척：가로는 3,000분의 1·세로는 300분의 1 이상,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깊이·배관의 경사도·주요한 공작물의 종류 및 위치를 기재할 것)

4. 횡단도면(축척：200분의 1 이상, 배관을 부설한 도로·철도 등의 횡단면에 배관의 중심과 지상 및 지하의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할 것)

5. 이하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