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 대상 <★2016년 소방위>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외

￭협의를 받은 제조소등

◉ 미선임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허가의 면제 대상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위험물운송자에 의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선임 제외：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 ※ 아래의 표현에 주의

☞ 허가대상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 저장소(8종)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 제조소등(13종) 모두는 선임 대상이다. (틀린 표현)

◉ 협의를 받은 제조소등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정의) 3호 “제조소” 및 법 제7조②

￭군용위험물시설의 자체 완공검사 → 통보 의무

☞ 법 제7조③ 및 규칙 제11조②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령 제12조] <★2015년 소방위>

◉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하는 저장소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

◉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는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하는 저장소

￭일반취급소간의 거리(★거리：보행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소의 수량은 별도의 기준 적용)

◉ 선박주유취급소와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규칙 제56조] <★2013년 소방경 부산>

◉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보조자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중복선임

① 법 제15조 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보조자

② 법 제15조 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①②④：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탱크 수에 관계없이 중복선임

③：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자체가 아니다.

◈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동일인 설치 [시행규칙 제56조] <★2013년 소방경 부산>

◉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① 옥내저장소 5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5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5/10＋15/30＝15/30＋15/30＝30/30＝1 이하

② 옥외저장소 6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6/10＋10/30＝18/30＋10/30＝28/30＝1 이하

③ 옥내저장소 8개와 옥외탱크저장소 7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불가함

￭8/10＋7/30＝24/30＋7/30＝31/30＞1 초과

④ 옥외저장소 6개와 옥내저장소 4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6/10＋4/10＝10/10＝1 이하

◈ 저장소 상호간의 중첩적용 <★2013년 소방경 부산>

◉ 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상호간의 중첩적용에 있어서는 개수의 제한의 취지상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고자 하는 각 저장소의 개수를 해당 저장소의 개수의 상한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계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험물기사｣라는 자격 자체가 없다.

◈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시행령 [별표 6] 비고

◉ 경력：2년 이상

◉ 기산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

◉ 제외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전 경력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리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