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자.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50

100

200

◈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 비교

개별 부과금액 → 30만원, 70만원, 200만원

개별 부과금액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신고기한이 있는 위반

◉ 기산일 기준 구분

◉ 기산일：신고기한의 다음날

◉ 신고기한

1. 품명 등의 변경신고：1일 전까지

￭시․도지사 → 소방서장 위임

2. 지위승계신고：30일 이내

￭시․도지사 → 소방서장 위임

3. 용도폐지신고：14일 이내

￭시․도지사 → 소방서장 위임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임․퇴직의 재선임：30일 이내

5. 탱크시험자 등록변경신고：30일 이내

￭시․도지사

◈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기한 위반

◉ 기산일 기준 구분

◉ 기산일：승인기한의 다음날

◉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소방서장

◈ 신고기한이 없는 위반

◉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 구분

◉ 부과처분을 한 날~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1.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 25년, 30년(안전조치 후 기술원 연장신청)

2.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중요기준 위반：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운반차량 및 용기

￭중요기준 위반：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운송에 관한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중요기준 無

◈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

용기검사 결과 보고

(시․도지사 → 기술원 위탁)

안전교육 결과 보고

(소방청장 → 안전원 및 기술원 위탁)

◉ 시․도지사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제출

◉ 기술원의 원장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안전원 및 기술원

(기술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교육계획 승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매년 10월말까지 교육대상자를 안전원에 통보

￭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지도․감독

◉ 강습교육 공고：안전원

￭매년 1월 5일까지

◉ 실무교육 통보：안전원 및 기술원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

용기검사 결과 보고

(시․도지사 → 기술원 위탁)

안전교육 결과 보고

(소방청장 → 안전원 및 기술원 위탁)

◉ 시․도지사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제출

◉ 기술원의 원장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안전원 및 기술원

(기술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교육계획 승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매년 10월말까지 교육대상자를 안전원에 통보

￭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지도․감독

◉ 강습교육 공고：안전원

￭매년 1월 5일까지

◉ 실무교육 통보：안전원 및 기술원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종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종

대형의 운반용기：9종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종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종

대형의 운반용기：9종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 운반용기의 성능시험：9종

대형의 운반용기 외의 용기：4종

대형의 운반용기：9종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1. 낙하시험

2. 기밀시험

3. 내압시험

4. 겹쳐쌓기시험(★겹쳐쌓기시험하중 → 용기 외부 표시)

5. 아랫부분 인상시험

6. 윗부분 인상시험

7. 파열전파시험

8. 넘어뜨리기시험

9. 일으키기시험

◈ 운반용기의 수납율 (중요기준) <★2013년 소방장>

운반용기

수납율

온도

공간용적

증기압

￭고체위험물

95% 이하

×

×

×

￭액체위험물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50℃

5% 이상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기계 하역 구조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130kPa 이하

◈ 운반용기의 수납율 (중요기준) <★2013년 소방장>

운반용기

수납율

온도

공간용적

증기압

￭고체위험물

95% 이하

×

×

×

￭액체위험물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50℃

5% 이상 공간용적

×

￭액체위험물：기계 하역 구조

98% 이하

55℃

충분한 공간용적

130kPa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