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2조 제1항(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 제1항：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제22조의2 제2항：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 출입권

☞ 검사권

☞ 수거권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출입·검사 등의 종류

◉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합리성이 요구되며 수인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이하 내용 동일)

◉ 출입권

◉ 검사권

◉ 질문권

￭질문에 불응하여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묵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강제할 수 없다.

☞ 사법적으로도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 질문에 대한 불응은 벌칙규정이 없다.

◉ 수거권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

￭수거 결과에 대한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한 타법과의 차이 (다른 소방관련법률은 규정 없음)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②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는 시간：법 제22조 ③

◉ 공개시간 내에 실시

￭공개시간

☞ 영업장소별 실제 영업의 종료시간을 의미한다.

☞ 일출과 일몰의 시간 내가 아니라 주점 등 심야업소의 밤늦은 영업시간 등

￭공개시간의 예외 (이하 내용 동일)

☞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 실시

◉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실시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 제4항(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2조 제4항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검사 등

☞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 등

￭제22조의2 제2항

☞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수거권 없음

◈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법 제22조 ⑥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일반적으로 공무원증을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 증표의 제시는 출입검사행위의 내용적인 실체적 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형식적 요건이다.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입검사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계인은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 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 수거권, 개인의 주거에 대한 한계

￭제3항：공개시간·근무시간내,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제4항：정당한 업무방해 및 영업상 비밀누설 금지

￭제6항：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2조 제1항(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 제1항：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제22조의2 제2항：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조사

☞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 출입권

☞ 검사권

☞ 수거권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출입·검사 등의 종류

◉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합리성이 요구되며 수인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이하 내용 동일)

◉ 출입권

◉ 검사권

◉ 질문권

￭질문에 불응하여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묵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강제할 수 없다.

☞ 사법적으로도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 질문에 대한 불응은 벌칙규정이 없다.

◉ 수거권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

￭수거 결과에 대한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한 타법과의 차이 (다른 소방관련법률은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