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위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벌칙)：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탱크시험자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탱크시험자가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면제 및 협의 포함)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탱크시험자의 출입․검사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제22조(출입․검사 등) 제1항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인정 장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無)

◆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 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 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출입․검사 등) 제2항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원확인 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제22조(출입․검사 등) 제5항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없음)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수거권 無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본부장, 서장

◉ 시․도지사 無

모든 대상

화재 외 조사 가능

제22조 출입․검사 준용

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업무 감독상 필요한 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조치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지정수량 이상 대상

허가․면제․협의 제외

임시저장․취급승인 제외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제조소등에 명령

내부원인, 외부원인 모두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 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사용정지 → 과징금 2억 이하 취소 → 청문

이동탱크 → 허가청 통보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조소등에 명령 관할 구역 이동탱크에 명령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부장, 서장

◉ 시․도지사 無

응급조치 및 통보

즉시：15분 이내

구 분

벌 칙

조치(명령)권자

비 고

제22조(출입․검사 등) 제1항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인정 장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無)

◆ 소방청장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장 포함)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보고 또는 자료제출권

출입권

검사권

질문권(진술거부권, 묵비권)

수거권

주거 영장(예외：승낙, 긴급)

권한의 증표제시

업무방해, 비밀누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출입․검사 등) 제2항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원확인 질문：벌칙)

소방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협력의무)

자격증 등 휴대의무 폐지

(2014.12.30.) 단말기 확인

제22조(출입․검사 등) 제5항

탱크시험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권：벌칙 없음)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수거권 無

구 분

사용정지명령

긴급 사용정지명령

적용 규정

법 제12조

법 제25조

명령의 주체

시․도지사→ 소방서장

(권한 위임)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각각의 고유권한)

명령의 객체

제조소등＋관계인

제조소등＋관계인

발동의 원인

내부적＋물적․인적 원인

원인 불문 (내부․외부＋물적․인적)

발동의 요건

과거 법률 규정 위반 8종(비긴급성)

1. 공공의 안전을 유지＋목전의 급박한 위험성 (긴급성)

2. 재해의 발생을 방지＋목전의 급박한 위험성 (긴급성)

위반의 벌칙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위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