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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소방시설업 ①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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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③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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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2.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기술인력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해설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기술인력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1명 이상

② 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② 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①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③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② 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①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③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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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③	100% 정답
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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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법인)은 얼마 이상인가?

정답

②

해설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② 보조기술인력：2명 이상

① 법인：1억원 이상

② 개인：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② 보조 기술인력：1명 이상

① 법인：5천만원 이상

②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②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② 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① 법인：5천만원 이상

②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②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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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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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업 등록 및 등록수첩의 발급에 관하여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한다.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한다. ② 첨부서류 미비 또는 서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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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업의 운영으로 다음 내용에 따른 벌칙은(2차)?

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해설
정답	①
해설	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 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소방시설업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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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자 ①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 ②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영업을 양수한 자 ③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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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공신고대상의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착공신고대상의 소방시설공사★★ 13년 서울 소방장 ① 소방시설의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과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 소화용수설비(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비상콘센트설비(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② 소방시설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신반(受信盤)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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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설
정답	①
해설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이행보증 방법：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 제외) ② 하자보수 보증금：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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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과징금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1) ①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②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위반행위가 2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영업정지 기간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⑤ 도급(계약) 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 또는 설계․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⑥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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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⑥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⑨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할 때 ∙수신반(受信盤)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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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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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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