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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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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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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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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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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이 현실화되어 법익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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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조직의 운영,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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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경찰의 관할중 인적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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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경찰의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내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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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상 사실행위’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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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경찰 경비수단중 ‘균형의 윈칙’은 일종의 경영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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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양경찰 이념중 대내적 민주화 확보방안으로 ① 해양경찰 내부의 적절한 권한분배, ② 해양경찰 공무원 개개의 민주적 의식의 확립, ③ 해양경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의 확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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