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보조금 지급의 영향 분석

문제 풀이의 핵심은 이런 이론에서의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이다. 즉, 1물 1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출 보조금을 받으면 국내에서 100원에 파는 것을 100원에 수출하면 보조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동일 가격이면 무조건 수출한다. 국내 수요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정부의 수출보조금만큼을 더 부담하는 수 밖에 없다. (나)에서는 국제 가격(PW)이 국내 가격이 되며, (다)에서는 한 단위 수출로 받을 수 있는 (PW＋S)가 국내 가격이 된다.

④ (나)에 비해 (다)에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증가한다.

① (나)에서 수출량은 Q2Q4이다.

② (다)에서 수출량은 Q1Q5이므로 보조금의 크기는 Q1Q5×S이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여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②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① 광역 비례 대표 의석의 배분은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른다.

③ 국회의원과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은 다수 대표제,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은 소수 대표제 방식에 의해 선출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 아니다.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이해

㉠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이다. ㉡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므로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 제청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소송은 정지된다.

ㄹ.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ㄱ.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즉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ㄷ.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구제 절차 이해

④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은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3심제가 적용된다.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학 개념에 대한 이해

④ 팀장 연수는 미래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팀장 역할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가치 등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팀장 연수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능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등을 학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에 해당한다.

① 아빠가 다닌 회사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자신의 준거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자. 초등학생이 갑이 아빠가 다닌 회사를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③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해서 그것을 역할 갈등으로 볼 수는 없다.

② ㉢, ㉣ 모두 성취 지위이다. 

빈곤층 비율 분석

ㄷ.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은 절대적 빈곤층이다. B국에서 절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2005년에 10%에서 2010년에 5%로 줄어들었다.

ㄱ. 2005년 A국에서 절대적 빈곤층 비율과 상대적 빈곤층 비율 모두 10%이다. 하지만 빈곤율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선이 일치하진 않는다.

ㄴ. 사회의 전반적 소득 분포를 고려한 빈곤층은 상대적 빈곤층이다. A국에서 상대적 빈곤층은 2005년 10%에서 2010년 20%로 증가하였다.

ㄹ. 절대적 빈곤층은 최저 생계비 미달 빈곤층을, 상대적 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가구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이다. 따라서 모두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빈곤층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는 2005년 A국과 B국 가구의 주관적 빈곤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이해

제시문의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이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재산의 차이에 의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① 사회계약론자들의 정부형태는 꼼꼼히 학습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홉스는 입헌군주제, 로크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2권 분립의 입헌군주제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민주 공화정을 주장했다.

④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자 모두 국가는 인민들이 자발적이고 인위적인 계약에 의한 산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표의 빈칸에는 A：국회, B：국무회의, C：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②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① 국가 예산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④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ㄱ.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기계나 설비를 통한 영리 활동이 증가하면서 과실 책임의 원칙만으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민법에서는 제한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ㄷ. 위법성이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법이란 일반적인 실정법 이외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포함한다.

ㄴ. 책임 능력이란 불법 행위와 관련한 의사 능력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중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심신 상실자에 대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ㄹ.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