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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론

1.

법치행정의 3요소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있다. 이중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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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근거규범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 판단에 따른 독창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법규명령, 관습법 등 불문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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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칙은 ‘편면적·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성을 부인하고,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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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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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의 원칙중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중 상당성을 표현한 것으로 “참새를 잡기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격언을 설명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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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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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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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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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비창, 해양경찰교육원 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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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경찰청에는 보조기관으로 국 단위는 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 등 5개국을 두고 있으며, 보좌기관으로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은 청장을 보좌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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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경비국장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정책수립과 기술개발 등을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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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제약규범)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법규명령, 관습법 등 불문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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