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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1.

다음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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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2.

다음의 법인세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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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3.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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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4.

다음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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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5.

다음의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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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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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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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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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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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1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답	③
해설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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