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온

단골TV 스킵네비게이션

오답노트

1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공판
1.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형사소송법 제290조)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
내가 선택한답
정답 vs 내가 선택한 답(객관식)
0%
0%
0%
0% 정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