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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맞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②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이 약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사회적 소수자이다(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인구의 3/4이 흑인이지만 사회적 소수자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유색인종, 장애인, 성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에 해당하고, 이슬람교도 등 종교 문화적 요인은 후천적 요인에 해당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ies)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성의 존중과 관용의 자세함양, 배타적 민족주의와 순혈주의 극복,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등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성립 조건
  ㉠ 식별 가능성 : 소수자 집단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여겨진다.
  ㉡ 권력의 열세 :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동원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으로 여겨진다.
  ㉢ 사회적 차별 : 소수자 집단은 그 잡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 사회적 약자와는 다르다).
  ㉣ 집합적 정체성 :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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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2.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해설
정답
해설
 A문화는 반문화이다
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전체문화이다.

1. 전체문화와 하위문화
① 전체문화(지배 문화)
ⓐ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또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
ⓑ 전체 문화는 다양한 하위문화로 구성된다. 
   주의할 점은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전체문화가 아니라. 하위문화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가 전체 문화이다.
ⓒ 상대적 개념이다. 청소년 문화는 하위문화이지만 중학생 문화에 대해서는 전체 문화이다.
② 부분문화(하위문화) 
   ⓐ 하위문화란 한 사회 내의 어떤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독특한 문화로서 부분문화라고도 한다.
   ⓑ ex) 지역 문화, 농촌 문화, 청소년 문화, 세대 문화, 반(反) 문화 등

2. 반 문화
①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하위문화이다.
②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한다. (예. 조선시대의 천주교는 반문화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
③ ex) 범죄 문화, 급진적인 종교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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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③ 환율 하락의 설명이 아닌 환율인상의 설명이다. 환율 인상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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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A는 예금, B는 채권, C는 주식이다.
② 맞다. 채권(B)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 보다는 장외거래가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은 주식(C)이다.
③ A와 C가 바뀌었다. 예금(A)에 비해 주식(C)은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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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해설
정답
해설
해설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단독,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A에게는 직계비속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 있으므로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C가 상속액 전액을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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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해설
정답
해설
해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원할 경우 배심원단을 선정하여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재판 제도이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된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 배심원은 유무죄의 평결 및 양형에까지 관여한다. 
㉢ 국민참여재판 중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오답해설 ㉠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매년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출된다. 사건 관계자 또는 전과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와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도 제외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다른 선고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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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해설 일탈이론 중 기능론과 관련한 것으로 아노미론, 사회해체론, 사회병리론 등이 있다. 이중 사회병리론은 사회 기능 중 일부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로,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다. 

오답해설 ① 사회해체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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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투자자금)

·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
해설
해설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갑의 기회비용은 A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계산되는 암묵적 비용과 B프로젝트의 선택으로 인해 유발되는 명시적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A프로젝트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원이고, B프로젝트 선택으로 유발되는 이자 비용은 5원이다. 따라서 갑의 기회 비용은 총 15원이고, 200원의 투자금으로 15원의 수익을 거두려면 7.5%의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따라서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의 연간 수익률 최저 수준은 7.6%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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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

문 10.

다음 자료는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수출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외국과 교역하지 않는다.

(나)국제 가격 PW에서 자유롭게 수출한다.

(다)국제 가격 PW에서 수출하는 X재 한 단위 당 S만큼 보조금을 정부가 수출 기업에 지급한다.

 

 

해설
정답
해설

수출 보조금 지급의 영향 분석

문제 풀이의 핵심은 이런 이론에서의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이다. 즉, 1물 1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출 보조금을 받으면 국내에서 100원에 파는 것을 100원에 수출하면 보조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동일 가격이면 무조건 수출한다. 국내 수요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정부의 수출보조금만큼을 더 부담하는 수 밖에 없다. (나)에서는 국제 가격(PW)이 국내 가격이 되며, (다)에서는 한 단위 수출로 받을 수 있는 (PW+S)가 국내 가격이 된다.

④ (나)에 비해 (다)에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증가한다.

 

① (나)에서 수출량은 Q2Q4이다.

② (다)에서 수출량은 Q1Q5이므로 보조금의 크기는 Q1Q5×S이다.

③ (가)에 비해 (나)에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여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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