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乙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이후에 실력으로 제압하였다. 

㉡ 甲은 2019. 7. 13.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甲은 乙이 공익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 가 있어 2019. 7. 12. 14:00에 청소년도서관 직원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7 .13. 09: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 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지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는 때’란 일반사면이 있는 때를 말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 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 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 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 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 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 원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고 유ㆍ 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 법정형이 단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 력이 생긴다.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갑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공소시효 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 행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 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 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그 구속은 위법하다. 

㉢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상소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전의 피의자 체포ㆍ구인ㆍ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 입된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 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