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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행정학
1.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 경찰청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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