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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1.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 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해설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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